반응형 통상임금3 [HR] 통근수당·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최신 판례 분석 📚 목차1.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2. 최신 판례: 통근수당·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3. 과거 판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4. 기업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5. 결론 및 향후 전망 최근 대법원에서 통근수당과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이로 인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판례와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기사: 대법 "통근수당·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 해당"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요약 (2025.2.6.)2025년 2월 6일 고용노동부의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의 주요 내용에 대해 요약하였습니다.1. 개정 배경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으로 ‘고정성’을 포함하였.. 2025. 3. 10. [HR] 2025년 개정 근로기준법 - 육아휴직 기준 및 신청방법 👶 2025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준 및 신청 방법2025년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개선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육아휴직의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및 조건기존에는 부모 각각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부모 모두 동일한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한부모 가정인 경우장애아동을 둔 부모인 경우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며,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1~3개월: 월 통상임.. 2025. 2. 8.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요약 (2025.2.6.) 2025년 2월 6일 고용노동부의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의 주요 내용에 대해 요약하였습니다.1. 개정 배경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으로 ‘고정성’을 포함하였으나, 해당 개념이 통상임금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 발생.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4.12.19.)에서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를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이에 따라 노사 간 혼란을 방지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노사지도 지침(2014년)을 개정.2. 2024년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법리 변경: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 제외 → 재직·근무일수 조건이 부과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효력 범위: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2024.12.19.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 2025. 2.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