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사1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요약 (2025.2.6.) 2025년 2월 6일 고용노동부의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의 주요 내용에 대해 요약하였습니다.1. 개정 배경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으로 ‘고정성’을 포함하였으나, 해당 개념이 통상임금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 발생.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4.12.19.)에서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를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이에 따라 노사 간 혼란을 방지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노사지도 지침(2014년)을 개정.2. 2024년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법리 변경: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 제외 → 재직·근무일수 조건이 부과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효력 범위: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2024.12.19.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 2025. 2. 7. 이전 1 다음 반응형
